신차 사전예약 후 취소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불필요한 금전적인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사전예약 취소와 계약 취소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안도 다릅니다. 알려드리는 정보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전예약 취소 방법
우선 사전예약인지 계약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계약도 가계약까지만 진행하셨는지, 본계약 및 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집니다.
제조사별 프로세스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초기 사전예약이 아닌 가계약 하시는 경우에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이 하세요. 그리고 각 단계 별 대응 방안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종류
자동차 제작사 홈페이지나 연계된 사이트(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등)에서 예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블로그, 카페를 통해 담당자를 통해 예약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2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 온라인 사전예약입니다. 온라인 사전 예약은 보통 기본적인 차량 스펙과 외관, 실내 색상, 인테리어 옵션 정도만 정보를 입력합니다.
둘, 담당자 사전예약입니다. 담당자를 통해서 진행했다고 하지만 온라인 사전예약처럼 내가 선택한 색상과 옵션, 차량 등급 정도만 요청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의 사전예약도 취소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전예약은 본계약과 달라서 사은품이나 이벤트 상품이라 하더라도 음료 쿠폰 수준 입니다.
사전예약으로 제공 받은 음료 쿠폰을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마케팅 비용으로 제작사가 감수하고 제공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취소 방법은 없습니다. 취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 예약 시 본인인증이나 개인정보 동의 수집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이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사전 예약 신청한 분들에게 본계약(가계약)을 위한 연락을 하기 위해 본인 인증을 하고 개인 정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취소 의사 밝히셔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 예비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일은 제조사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그때 구매의사가 없어졌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제작사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어 사전예약 전산 정보가 있을 경우 취소 의사를 전달해 보시면 됩니다.
가계약 및 본계약 취소
가계약 또는 본계약을 하는 경우는 케이스가 달라집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1가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금만 결제 했습니다. 차량은 당연이 인도 또는 탁송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취소 될까요?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차량의 경우 탁송 후 인도 받은 경우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취소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위약금 입니다. 내가 차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민법 상으로는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어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청약에 대한 의사 표시로 계약금을 안내 받고 송금 또는 결제 하였다면 계약 양당사자간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사 됩니다.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가계약이기 때문에 취소는 가능하지만 위약금은 손해를 봐야 합니다.
"계약금 10%만 손해 감수 하면 될까요?"
통상적으로 계약 전체 금액의 10%가 위약금이 되지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위약금을 갈음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어떤 계약이더라도 계약금은 적은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고 가계약은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 아닌 사업자(딜러, 영업점) 과실이 있어요"
단순 주장이 아니라 계약 취소 사유로 볼 수 있는 사업자 과실이 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환급 된다고 해서 계약 했어요"
계약 취소 시 계약금 전액 반환을 구두(유선)으로만 받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해당 안내한 사람이 거짓으로 부인하는 경우
- 제작사 계약서상 위약금 반환규정 없는 경우
위 상황에 해당된다면 억울하지만 위약금 없이 취소는 어렵습니다. 가계약 및 본계약 시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차량 인도 전 계약금 반환 규정을 확인 하세요. 담당자에게 구두로 확답받지 마세요. 계약서 또는 문자(카톡)으로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차량 인도 전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 환급 분쟁이 있습니다. 미리 계약금 반환 규정을 확인 하세요. 직원의 말 믿지 말고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신 후 계약 진행 하셔야 합니다. 본사에 미리 계약금 반환 규정 존재 여부를 체크 하세요.
취소 패널티
가계약 및 본계약 취소 시 패널티(불이익) 또는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예약 취소하신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자 통해 가계약 및 본계약 취소하는 경우 배경을 보면 차량 구매 의사가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다른 대리점 신차 구매 조건이 더 나아서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자동차 제작사보다는 대리점 간 경쟁에 따른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 입니다. A대리점 신차 계약을 취소 했습니다. B대리점 신차 계약 조건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A대리점 신차 계약 취소 후 B대리점에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A대리점에서 특정기간 동안 다른 동일 제조사 대리점에서 신차 구매를 전산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난감해 집니다. 대리점간 경쟁 때문에 차량을 구매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구매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제조사 중재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리점 간 문제이지만 노사 문제가 있어 제작사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당했던 피해로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여기저기 구제절차 진행해 보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간혹 중재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A대리점에서서 전산 작업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쟁점은, 가계약 또는 본계약 전에 타 대리점 신차 계약 조건을 충분히 비교 후 결정 하세요. 또는 담당자에게 짚어드린 패널티가 혹시 있는지 재확인 하시고 녹취나 문자로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탁송 출발 인도 전 취소
계약에 따른 차량이 탁송 출발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차량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차량은 아직 인도받기 전입니다. 취소가 될까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탁송한 사실이 있다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계약금 반환 규정이 없다면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딜러가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정식 번호판을 부착해서 탁송하는 경우 입니다. 정식 등록된 차량은 인도 전이라도 취소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차량을 아직 받지 않았으니 계약 완료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완료는 계약 양당사자의 급부, 반대급부. 즉 차량 대금을 지금하고, 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은 완료가 됩니다.
계약 완료 이후에는 계약 양당자간 합의에 의해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신차 판매로 인한 수익을 포기하면서 취소를 받아주는 딜러, 영맨, 대리점, 제조사는 없습니다.
핵심은 신차 인도 전 정식 번호판을 딜러가 제안을 해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차량 인도 전까지 나에게 어떤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차피 등록해야 한다고 미리 정식 번호판 장착해서 보내겠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신차 사전예약, 가계약, 본계약, 인도 전 취소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각 단계별로 취소의사가 있을 경우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예약 :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
- 가계약 : 위약금 반환 여부 확인
- 인도전 : 정식등록 후 탁송 거부
좋은게 좋은거라고, 딜러 믿고 계약 진행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막상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이 되면 웃으며 다가왔던 딜러는 표정이 싹 바뀔 것입니다.
차량 인도 전까지 어떤 상황이 발생될 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계약 조건은 거부하고, 구두 약속은 나중에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증자료를 항상 확보해두세요.